장애아동 복지지원법 [시행 2024. 6. 14.] 일부개정
페이지 정보
- 작성자 : 하늘행복나눔재단
- 작성일 : 23-09-22 10:05
- 조회 : 5,403회
관련링크
본문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,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,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.
⊙법률 제19461호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3호 중 "조기발견을 위한 홍보"를 "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"로 한다.
제9조제1항제1호 중 "홍보"를 "홍보 및 보호자 교육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의2.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, 연계 및 상담 지원 등
제12조제1항 중 "있다"를 "있고,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 다만, 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.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,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,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,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부칙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출처 : 법제처
댓글목록
pork님의 댓글
pork 작성일https://www.daangn.com/kr/business-profiles/웹-사이트-상위노출-카톡-s1596-fb117ce4a16c4a7da11dba5dd856d633 https://www.moumoute.co.kr https://neotechnology.kr https://topproofing.co.kr https://sfchicken.kr
pork님의 댓글
pork 작성일http://beam4u.co.kr https://www.linkedin.com/in/s1596 https://www.rssgo.co.kr https://topproofing.co.kr
소액채권 채권추심님의 댓글
소액채권 채권추심 작성일
소액채권 채권추심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 쿠팡 상위노출 보장
https://onlyfansall.com 소액채권 채권추심
https://rtpslotpg.com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 쿠팡 상위노출 보장
https://marketinsite.co.kr 쿠팡 상위노출 보장
쿠팡 상위노출 보장님의 댓글
쿠팡 상위노출 보장 작성일
소액채권 채권추심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 쿠팡 상위노출 보장
https://onlyfansall.com 소액채권 채권추심
https://rtpslotpg.com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리뷰 쿠팡 상위노출 보장
https://marketinsite.co.kr 쿠팡 상위노출 보장
ehqfwq74nr님의 댓글
ehqfwq74nr 작성일https://marketinsite.co.kr 마케팅, 쿠팡상위노출, 플레이스상위노출, 영수증리뷰, 블로그리뷰, 쿠팡트래픽, 플레이스트래픽, 네이버트래픽
few253izrf님의 댓글
few253izrf 작성일https://photoismbox.com 장기렌트, 장기렌트추천, 장기렌트 초기비용, 장기렌트 상담, 장기렌트 가격비교, 장기렌트 절세효과, 장기렌트 문의, 장기렌트비용, 장기렌트의 모든것
uyl0oqlmcm님의 댓글
uyl0oqlmcm 작성일https://photoismbox.com 장기렌트, 장기렌트카, 장기렌트추천, 장기렌트 초기비용, 장기렌트 상담, 장기렌트 가격비교, 장기렌트 절세효과, 장기렌트 문의, 장기렌트비용, 장기렌트의 모든것
xfvu9927ql님의 댓글
xfvu9927ql 작성일https://photoismbox.com 장기렌트, 장기렌트카, 장기렌트추천, 장기렌트 초기비용, 장기렌트 상담, 장기렌트 가격비교, 장기렌트 절세효과, 장기렌트 문의, 장기렌트비용, 장기렌트의 모든것
07h1sb9m92님의 댓글
07h1sb9m92 작성일https://onlyfansall.com 개인채권추심, 소액채권, 채권추심업체, 채무조정, 신용조회, 추심업체, 못받은돈
tr7oty9qon님의 댓글
tr7oty9qon 작성일https://powerbacklinker.com 백링크, 구글 상위노출, 백링크 프로그램, 구글 검색 순위 올리기, 구글 상위노출 프로그램, 구글 상단 노출
g9p30ihmms님의 댓글
g9p30ihmms 작성일https://www.photoismbox.com 장기렌트, 장기렌트카, 신차장기렌트, 신차장기렌트 가격, 장기렌트 가격표, 장기렌트 견적, 자동차 장기렌트
2eklzr2qh9님의 댓글
2eklzr2qh9 작성일제주도 가라오케님의 댓글
제주도 가라오케 작성일https://xn--hq1bs2gtlk44abhfcsb24bm52d.com 제주도 가라오케, 제주 룸싸롱, 제주도 룸싸롱, 제주 노래주점, 제주 유흥주점, 제주도룸싸롱유흥
강남 가라오케 추천님의 댓글
강남 가라오케 추천 작성일https://xn--o39aob76u2xi9wta376es2j2ui81bej.com 강남 가라오케, 강남 가라오케 퍼펙트, 강남 가라오케 쩜오, 강남 가라오케 추천, 강남 노래주점, 강남 핫플 가라오케, 강남 접대 장소, 서울 가라오케, 강남역 가라오케
장기렌트 견적님의 댓글
장기렌트 견적 작성일https://www.photoismbox.com 장기렌트 견적, 장기렌트, 장기렌트 가격표, 렌트카, 장기렌트 비용, 장기렌트 추천, 장기렌트 장단점, 신차 장기렌트, 장기렌트 문의
백링크 프로그램님의 댓글
백링크 프로그램 작성일https://powerbacklinker.com 백링크 프로그램